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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금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은 100%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 동의, 신청자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신속지급'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택배사 이용 소상공인, 퀵서비스, 직접배달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확인지급'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지급은 제출서류 없이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확인지급은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운송장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2. 2024년 1월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3.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 신속지급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지원 |
| 유형 2 | 택배사 이용 소상공인 | 확인지급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지원 |
| 유형 3 | 퀵서비스 이용 소상공인 | 확인지급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지원 |
| 유형 4 | 직접배달 운영 자영업자 | 확인지급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지원 |
| 유형 5 | 배달대행사 이용 소상공인 | 신속지급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지원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신청자별로 실제 지출한 배달·택배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30만원 이상 지출 시 전액 지급됩니다. 30만원 미만 지출 시 향후 실적 누적에 따라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 기준 지출액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이 먼저 지급되며, 이후 2025년 말까지 추가로 10만원 지출 시 잔여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실적을 확인하고 지급되므로, 지금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출 금액 | 지급 금액 | 추가 지급 조건 |
|---|---|---|
| 30만원 이상 | 30만원 전액 지급 | 없음 |
| 20만원 | 20만원 지급 | 추가 10만원 지출 시 잔여 10만원 지급 |
| 10만원 | 10만원 지급 | 추가 20만원 지출 시 잔여 20만원 지급 |
| 5만원 | 5만원 지급 | 추가 25만원 지출 시 잔여 25만원 지급 |
| 0원 | 지급 불가 | 실적 발생 후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이후 추가 실적을 통해 잔여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적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급받은 후 폐업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사업자라도 지원은 1회에 한정되며,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기회로 최대한 많은 실적을 인정받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3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신청자의 문자메시지로도 결과가 발송됩니다. 심사 상태는 '접수완료', '심사중', '지급완료', '보완요청' 등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보완요청이 발생했다면,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지급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서류의 정확성과 기한 내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완료 시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입금 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지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Q&A
Q1. 배달실적이 없는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2024년 1월 이후 배달앱, 배달대행사, 택배사, 퀵서비스 등의 이용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적은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운송장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Q2. 지원금을 받은 후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지급 이후 일정 기간 내 폐업하는 경우, 정부는 환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폐업 시 환수 대상이 되며, 사전 고지 및 자진 신고 절차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이 있다면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Q3. 배달앱 이용자와 직접배달 이용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3.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이용자는 별도의 실적 제출 없이 간편 신청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반면, 직접배달이나 퀵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관련 실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신청 편의성과 심사 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유형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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